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안내(청년·신혼부부 포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지원은 신청자의 유형, 실제 납부 보증료, 그리고 보증 가입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공식 기준 확인일은 2026년 7월 9일입니다. 최종 지원금은 지자체 심사와 신청 자격 확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는지 한눈에 보는 지원 원칙

지원금 산정의 기본 원칙은 신청인 유형(청년·신혼부부·청년 외), 실제 납부한 보증료, 그리고 보증 가입일에 따른 최대 한도를 모두 고려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 청년·신혼부부: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한도 내 지급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적용한 금액을 지원하되 최대 한도 내 지급
• 보증 가입일이 2025년 3월 31일 이후인 경우 최대 한도는 40만 원,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이 적용

지원 비율과 가입일에 따른 최대 한도 비교

다음 표는 유형별 지원 비율과 가입일 구간별 최대 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지원 비율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
청년	납부액 전액	최대 40만 원	최대 30만 원
신혼부부	납부액 전액	최대 40만 원	최대 30만 원
청년 외	납부액의 90%	최대 40만 원	최대 30만 원

납부 보증료별 예상 지원액 예시

아래 표는 실제 납부 보증료에 따른 예상 지원금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보증 가입일, 납부액, 신청자 유형 및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 보증료	청년 예상액	신혼부부 예상액	청년 외 예상액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9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27만 원
45만 원	40만 원(한도 적용)	40만 원(한도 적용)	40만 원(90% 계산 후 한도 적용)
50만 원	40만 원(한도 적용)	40만 원(한도 적용)	40만 원(한도 적용)

지원금 예상 계산 절차와 확인해야 할 서류

예상 지원금을 확인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1. 보증서에서 보증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최대 한도가 달라집니다.
2. 보증료 납부영수증이나 보증서의 보증료 기재란을 통해 실제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료와 대출 이자는 구분하세요.
3. 신청자 유형(청년, 신혼부부, 청년 외)을 확인합니다. 자격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청년·신혼부부는 납부액 전액과 한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청년 외는 납부액의 90%를 계산한 뒤 한도와 비교합니다.
5. 예상 금액은 서류 심사와 자격 확인을 거친 후 확정됩니다.

주의사항과 실제 신청 시 확인할 점

• 최종 지원금은 보증서의 가입일이 기준이며 신청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여부 등 주택 조건은 신청 자격 판단에 사용되지만, 지원금 자체는 납부한 보증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동일 임대차계약에서 두 사람이 각각 반환보증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임차인·보증 가입자·보증서 번호·보증료 납부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는 지원 비율은 동일하지만 자격 판정 기준(연령, 혼인 기간, 소득 등)은 다를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예시로, 자료에는 서울의 한 사례로 청년 연령 및 소득 예시와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소득 예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서류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내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먼저 읽고 필요한 조건을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